제도 변경

RPS 제도가 폐지되고 계약시장으로 바뀝니다

RPS가 폐지되면 발전사업 수익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는 REC 대신 거래가 되지 않는 인증서를 받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제도로 바꾸는 법안이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는 REC 대신 거래가 되지 않는 발전정보 인증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REC를 시장에서 팔아 수익의 한 축을 만들었는데, 그 축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새로 발전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수익 구조 검토가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갈리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준공 예정 시기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익 추정치를 하나의 숫자로 받으셨다면 어느 제도를 전제로 계산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현대그리드는 부지 검토 단계에서 준공 예정 시점과 적용 제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재생에너지법(개정 이력)

2026-05 확인. 제도는 바뀌므로 이 글은 확인 시점의 사실입니다.

성남 태양광 발전사업 검토는 031-757-22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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