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는 아무 데나 접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설비 용량에 따라 받는 곳이 갈리고,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는 일과 전기를 파는 일 사이에는 몇 개의 문턱이 더 있습니다. RPS 태양광으로 발전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개 부지를 먼저 보고 허가를 나중에 생각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헛돈이 줄어듭니다. 허가가 나도 계통이 막히면 전기를 팔 수 없고, 부지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허가 주체와 처리 기간, 그리고 허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현대그리드가 검토하는 순서대로 적습니다.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량이 그 위로 올라가면 허가 주체가 달라지므로, 설비 용량을 확정하는 일이 곧 접수처를 정하는 일입니다. 부지 면적만 보고 용량을 키우면 서류와 일정이 함께 바뀝니다. 처리 기간 60일은 접수가 제대로 된 뒤부터 세는 기간이라, 보완 요구가 오가는 동안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목, 용도지역, 이격거리, 계통 여유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현대그리드가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이격거리는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개정이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최대 200m 상한이 생기고, 도로는 지자체가 별도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반려된 부지도 다시 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례 반영 시점은 지역마다 달라 해당 시·군 조례를 함께 봅니다.
계통 여유가 없으면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팔 수 없습니다. 허가와 계통은 서로 다른 문턱입니다. 그래서 토지 계약 전에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남시 중원구와 맞닿은 성남시 분당구만 해도 계통 사정은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접속을 알아보면, 쓸 수 없는 땅에 돈이 묶입니다. 접속 여유는 같은 선로를 쓰는 다른 발전소가 들어오면 줄어들기 때문에, 조회 시점과 계약 시점이 멀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를 받아 둔 지 오래됐다면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두고 공사 일정을 길게 끌면 이 신고 시점이 흔들립니다.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을 마치면 상업운전개시일부터 REC 발급 대상이 되고, 넘긴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발전량부터 적용됩니다. 검사와 신고를 공사 일정과 같이 묶어 두는 이유입니다. 준공과 검사 사이가 벌어지면 설비는 다 서 있는데 발전량이 기록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시공 이력, 인허가 대행 범위, 하자보증 조건, 자금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허가 접수만 대행하는 곳과 계통 협의까지 함께 보는 곳은 발주자가 쓰는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인허가 대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인허가까지인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현대그리드는 부지 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농지 전용과 영농을 병행하는 영농형은 요건이 다르고, 지목·경사도·주변 여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농지 제도는 개정이 잦아 검토 시점의 최신 요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들은 기준을 그대로 들고 계획을 세우면 허가 단계에서 막힙니다. 농지로 발전사업을 검토할 때는 지목 확인과 전용 가능 여부를 계통 조회와 함께 돌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